비상장 벤처기업,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토록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방침
소액주주 권리 침해 또는 증여 수단 악용 이유로 도입 반대 의견도 존재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면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돼 창업자가 의결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회사를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5% 지분을 가지고 50%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투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향후 복수의결권의 원활한 활용지원을 위해 매뉴얼‧컨설팅 제공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관련 분야 경력, 학위 보유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업종 특성을 반영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지표도 도입한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제품개발 전까지 매출 변화가 미미한 특성을 고려해 성장성 평가 시 임상 진행단계 변화를 반영한다. 서비스 업종은 사용자 활동 지수 평가를 통해 성장 여부를 판단한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일몰을 폐지해 상시화한다.
정부는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해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