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6차 실무작업반 개최
임원 등 장기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이연·조정·환수 제도) 강화
개별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
김소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작업반에서는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동 개선 방향에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며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해 보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고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malus)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는 기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해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Say-on-pay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 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가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오늘 논의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원 등의 성과보수 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주주와 국민·금융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임원 등의 성과보수·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을 지속 개선해나가는 은행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제7차 실무작업반(4월 26일 잠정)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