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금융발전심의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농협.우체국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시스템 개편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감독권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관부처 및 관련법이 나뉜 탓에 감독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이들 금융분야에 대한 감독 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김인준 서울대교수)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선진화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금융선진화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금융선진화기획단은 과제별로 산하에 3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9∼10월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개별법에 따라 각기 설립된 펀드의 자본시장통합법 적용 등 규율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장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시스템 개편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료.정보 공유 문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팀장 한기정 이화여대 교수) ▲수표발행 허용 등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와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감독권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팀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등이다.
금융선진화기획단은 단계별 논의과정에서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가급적 민간전문가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을 결론으로 도출하되 신속한 논의 진행을 위해 전원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 대안을 포함하는 방식도 채택할 방침이다.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보고서는 금융선진화기획단 회의에서 상정.심의해 최종 보고서 형태로 채택된 뒤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검토.확정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