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과징금 부과현황 ('19.1월~'23.3월)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에대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69.3%),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억3000만원(30.7%)으로 나타났다. 외감법상 과징금을 신규 부과하고, 중대 회계사건을 처리하면서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 ▲2021년 193억4000만원 ▲2022년 290억3000만원 ▲2023년 1분기 37억6000만원으로 총 666억5000만원에 달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원으로 대부분(85.2%)을 차지했다. 이어 회사관계자 58억5000억원(8.8%), 감사인 40억1000억원(6.0%) 순이었다.
2018년부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전제재 대상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서 비상장회사도 포함돼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하고, 회사는 위법행위자에 대해 신분제재와 과징금을 병과해 제재 실효성이 강화된 모습이다.
감사인의 경우도 대부분의 부과금액이 감사보수를 웃돌아 과징금 제도가 감사절차 소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