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의혹 美 강력 항의, 재발 방지 약속"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해야"
"美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공식 사인 없어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 특검법과 직회부된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거나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두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7, 8명이 찬성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직접 법사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도 국민 60%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다하다 안 되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가짜로 몰고 있다. 뒤이어 윤핵관 등 여당이 나서 여론조사를 문제 삼고 있다"며 "여론조사마저 가짜로 몰아 민심을 부정해 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릴 방송법의 부의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원한다"며 "여당과 합의는 물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이 대안도 없이 또다시 발목 잡기에 나선 방송법도 이번 본회의에 부의해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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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의혹, 美 강력 항의, 재발 방지 약속"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해야" |
박 원내대표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도청 의혹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미국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는 관련 규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통해서 순방 전에 부적절한 언급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역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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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공식 사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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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최고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발표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반격의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말이야 멋있지만 미국의 군사 분쟁 지역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중동 지역 국가들과 척지고 우리가 얻을 국익이 무엇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괴멸적 경제 피해를 입고 나라가 유지되겠나"라며 "한미 동맹은 동맹이고 국익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잘 모르면 즉석에서 답변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말하고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컵의 물은 한국이 채울 테니 반컵은 일본이 채워라 했고 일본의 호응이 있을 거라 수없이 기대했지만 일본의 호응은 일본 교과서 문제로 역사 왜곡을 더욱 심화 노골화시켰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뺨을 과하게 맞지 않았나"라며 "대일 굴종외교 다 퍼주기 외교로 돌아온 것은 더 큰 굴종과 더 큰 청구서 금액이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청 의혹 파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만 피해를 입는 불평등한 미국의 조치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란다"며 "허울 좋은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에 취해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