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실가과세 전환-폐지가 바람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도 폐지 입장을 정리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정반대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거주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용 용지로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해 납부토록 하는 특례이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공익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실가기준으로 계산된다.
당초 정부는 이 제도 도입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정치권의 '성화'에 못이겨(?) 2년 한시적 제도로 도입했다. 재경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가과세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도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행보는 정부의 입장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야당 의원 주도로 제출된 이번 개정안에 앞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도(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이 제도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정부는 정치권과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불가피해졌다.
신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이 제도 적용시한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예정인 공익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부동산소유자들의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제도를 연장해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는 이들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