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이제 단지 수사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간 독선적 국정 운영 일관”
“법률 기술자들 정치 사법화하며 권력의 파수꾼 노릇”
대학교수, 정의구현사제단, 목사 등 각계각층 시국선언 이어져
◆…24일 오전 서울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성균관대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와 취임 1주년에 즈음한 성균관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균관대 교수·연구자들 24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성균관대 교수·연구자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되돌아볼 때 퇴행의 속도가 너무 빨라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연구자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이제 단지 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다"며 "취임 전부터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협치가 실종되고 '검찰 독재'라 일컬어지는 정치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친일 부역에 앞장섰던 고등문관시험 출신들이 해방 후에도 독재를 떠받쳤듯이, 이 정권하에서도 법률 기술자들은 정치를 사법화하며 권력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경제가 추락하고 민생도 위기 상황"이라며 "작년 한 해 500억 달러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에는 무역적자가 불과 3개월 만에 작년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회 안전과 정의도 무너졌다. 단지 골목길을 걸어가기만 했을 뿐인데 1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하지만 모든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가되었다. 무책임과 몰염치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또한 이들은 "전국적 규탄 행렬이 보여주듯 지난 3월 6일에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안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적 국정 운영은 우리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고 말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책임과 배상을 분명히 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3.1운동 정신을 전면에 내세운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태"라며 "식민과 전쟁범죄를 단죄하고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시금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국정 전반의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의 대학인들과 시민사회 함께 정권을 종식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대학가에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중앙대학교 교수 113명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하고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부산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11일 부산대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성균관대 재학생, 졸업생이 모인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성균인'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명륜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외교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