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급증세…“신보 재정 악화 가능성”

1분기 부실률 9.3%, 시장예상치 1.4배에 달해…일반보증부실률 2.9배

이용우 의원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급증에 적기 보증지원 못하게 될 것”

“본격적 상환기간 도래 시 부실률·대위변제율 확대 우려”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 방지 필요…정부, 채무재조정에도 나서야”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신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부실화를 막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21일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2020년 0.2%, 2021년 1.7%, 2022년 3.9%, 올해 3월말 9.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보가 보증해 대출을 돕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기 0.2%에 불과했던 부실률은 2023년 말까지 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해 1분기 9.3%을 기록, 시장전망치를 이미 넘은 1.4배의 높은 부실률로 나타났다. 일반보증 부실률 3.2% 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또한 지난해 3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는 1005건에서 올해 3월 2022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대위변제액도 1년 만에 155억원에서 3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용우 의원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의 증가는 신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보증 지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 채무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