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 "세무사회 선관위원 과반,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국세무사회 차기 임원선거가 오는 6월에 열릴 계획인 가운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과반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후보로 나서는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는 지난 25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 세무사의 건의 내용은 선거관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회원이 임원 후보자와 정책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투표방식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현장투표와 전자투표 병행 실시를 요구했다.

먼저 구 세무사는 감독기관인 기재부가 세무사회에 개선을 요구한 대로 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임원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 소송 등 다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키도록 요구했다. 다만 기재부의 요구에도 지끔까지 임원선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외부전문가 추천과 관련해 덕망 있는 학계·경제계 인사를 지방세무사회장이나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등 회원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자고 구 세무사가 제안했다.

구 세무사는 공명선거를 위해 선관위 주관의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현행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공명선거를 위해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등 개최와 참여 행위를 염격히 제한한다.

그는 입후보자의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한 편, 언론사의 합동토론회 취재를 보장하자고 했다.

구 세무사는 이번 임원선거부터 '전자투표'방식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임원선거에서 전자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투표만 시행함으로 인한 회원불편을 대폭 축소하고 투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까지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 세무사가 주장했다.

구 세무사는 이날 세무사회를 방문해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등을 면담해 건의 경위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구 세무사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신문, 문자메시지 등에서 특정인에게 편파적인 회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