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핵심품목 탈중국 압력에 대해 무비판적 수용 절대 안 된다”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와 척 지면 안 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대접이 대한민국을 묶어두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빈 대접보다 국익 관철이 중요하다"며 "대대적으로 대접을 하는 이유가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에 대한민국을 묶어두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경계, 신중하고 주의해야 될 게 많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무사고 안전외교를 바라는 분들이 많다. 구설수는 없어야 된다"며 "성과보다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품목의 탈중국 압력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부작용을 경고해야 된다"며 "인위적인 공급망 개편을 통해서 대중국 견제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WTO 체제를 넘어서고 있지만 WTO나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며 "중국 시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동맹의 기초는 국익"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지원, 살상무기 제공 (금지) 원칙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냐"며"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사할린의 가스전 1, 2호 사업 절대 포기 안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밀 유출에도 철통 같은 한미동맹의 신뢰는 못 흔들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확고한 동맹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려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내야 된다"며 "동맹을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혈맹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라며 "한미 국민이 한미동맹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NBC방송과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국 도·감청 의혹 관련해 "한미동맹은 자유와 같은 공동 가치를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지탱해 온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며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