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갖고,복지국가로의 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획처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연구원,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지난 1년간 준비해 완성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혁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당면 현안을 풀어나간다면,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9000달러로 지금(1만6000달러)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지고 △국가경쟁력(IMD 통계)은 29위에서 10위 △삶의 질(〃)도 41위에서 10위로 각각 올라설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2006~2010년에는 GDP의 0.1% △2011~2030년에는 GDP의 2.1%의 자금을 추가 조성해 '성장'과 '복지'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현재 19.7%인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 부담 비율)은 2030년 24%로,세 부담에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획처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다만 증세와 국채 발행 등 재원 마련 방법은 재정 수요가 본격화하는 2011년 전에 여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며 "비전2030이 성장이냐,분배냐는 소모적인 논쟁의 소재 거리가 아니라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민적 논의의 소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