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요 유동적..장기성장, 보수적으로 전망"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비전2030`상 재정소요가 GDP의 2%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위해 세금부담을 높이더라도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31일 밝혔다.
추가 재정소요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연간 16조원 수준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릴 복지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최광기의 SBS전망대`에 출연, "`비전2030`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부담을 더하는 방법과 국가 빚을 내는 방법, 이 둘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재정소요는 GDP평균의 2% 수준인데, 이로 인해 세금이 더 늘어나더라도 선진국의 세부담보다는 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20%를 넘긴 했지만, 여전히 19~20% 범위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는 6~7%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장 장관은 "2030년까지 OECD국가의 평균 복지수준까지 가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1100조원, 현재가치 기준으로 연평균 16조원 수준"이라며 "다만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소요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까지는 별다른 증세나 재원 조치 없이 세금을 알뜰히 쓰고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2011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부담은 불가피한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해 재원규모와 조달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없는 장미빛 전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단순한 복지지출만 밝힌 것이 아니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 등 고통이 따르는 제도 개선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장기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4%대 후반, 2020년까지는 4% 초반, 이후에는 2%대 후반으로 봤는데, 오히려 너무 낮다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수적으로 짚어봤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