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당국이 가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등 가산세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산세 관련 내용을 체계적이고 쉽게 정리한 ‘가산세 실무해설’이 출간돼 화제다. 저자인 이경우(李炅雨) 세무사는 감사원 근무 시 10여 년간 국세청을 감사했던 경험과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세법에 방대하게 규정된 가산세 제도를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대작업'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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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물론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과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회사 경리 회계업무 담당 임직원들도 가산세 적용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세무사는 “감사원 근무 당시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무지(無智) 또는 조그마한 실수로 부담하는가 하면 실무담당자에 대한 책임문제까지 대두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이를 체계적이고 쉽게 쓴 가산세 관련 책을 저술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책의 특징은 각 세법의 가산세 규정의 개정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가산세의 변천과정을 쉽게 파악해 현행 법령의 개정 전의 가산세 적용에도 문제가 없도록 기술했다.
특히 국세는 물론 지방세, 국세 부분 중 공익법인과 관련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산세,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가산세에 대하여도 수록했다.
또한 부록으로 가산세와 관련한 대법원, 감사원, 국세심판원 및 국세청의 판례·결정례를 가산세의 세목별, 종류별, 주제별로 취소와 기각으로 정리해 과세관청의 가산세에 대한 입장과 그에 대한 판례 등 가산세에 대한 입장을 쉽게 파악하도록 했다. <도서출판 아침, 733쪽, 7만원, 연락처:02-554-9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