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절에 "기득권 고용세습 뿌리 뽑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제133회 세계 노동절인 1일 '기득권 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133번째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 아무개 씨가 분신했다.

양 씨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최근 검찰은 A씨와 강원건설지부의 다른 2명의 간부를 상대로 고용요구, 노조전임비 수령에 따른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양 씨는 유서에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 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