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의 새로운 지평 열어"
'워싱턴 선언' 북한에 위협적
회담은 깎아내리고 평가는 왜 이렇게 야박한지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과대 포장된 빈손 외교라며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성공이냐, 실패냐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 된다"며 최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거친 언사로 공격한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전 비대위원은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저는 한미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미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바라보는 기준은 북한의 반응을 보면 된다"며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거친 언사로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든가 북한이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북한이 저렇게 나올 리도 없었을 것"이라며 "무슨 경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 한미 간에 체결할 때 민주당과 반대파들이 뭐라 그랬느냐. 한미FTA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느냐"라며 "그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에서 밖에서 논평하는 분들이 그렇게 추정에 근거해서 그런 식으로 회담을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마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 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라고 논평한 반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저는 뭐랄까, 핵공유는 미국이 어느 나라하고도 안 하고 미국 법상 모든 핵에 대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한테 가 있다"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나토하고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핵공유를 안 했다고 거기서 말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준 건 사실이다"라며 "사실상의 핵공유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느낌을 받을 겁니다라는 걸 빼버리고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핵공유라는 것들로 질문을 하면 아니, 제가 미국 백악관의 대변인이라도 우리는 핵공유는 아무하고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거다"라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중국에 가서 11번 국빈 방문을 하면서 8번 혼밥을 하고 우리 기자들이 공안한테 두드려맞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당이 입도 뻥끗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상당히 환대를 받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디클러레이션.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판문점 선언 그런 형식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상호방호조약에서 재래식무기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핵으로써 함께하겠다는 그런 정상 간의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야박한지를 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비대위원은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저는 한미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미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바라보는 기준은 북한의 반응을 보면 된다"며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거친 언사로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든가 북한이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북한이 저렇게 나올 리도 없었을 것"이라며 "무슨 경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 한미 간에 체결할 때 민주당과 반대파들이 뭐라 그랬느냐. 한미FTA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느냐"라며 "그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에서 밖에서 논평하는 분들이 그렇게 추정에 근거해서 그런 식으로 회담을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마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 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라고 논평한 반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저는 뭐랄까, 핵공유는 미국이 어느 나라하고도 안 하고 미국 법상 모든 핵에 대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한테 가 있다"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나토하고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핵공유를 안 했다고 거기서 말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준 건 사실이다"라며 "사실상의 핵공유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느낌을 받을 겁니다라는 걸 빼버리고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핵공유라는 것들로 질문을 하면 아니, 제가 미국 백악관의 대변인이라도 우리는 핵공유는 아무하고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거다"라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중국에 가서 11번 국빈 방문을 하면서 8번 혼밥을 하고 우리 기자들이 공안한테 두드려맞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당이 입도 뻥끗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상당히 환대를 받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디클러레이션.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판문점 선언 그런 형식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상호방호조약에서 재래식무기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핵으로써 함께하겠다는 그런 정상 간의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야박한지를 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