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정부가 대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의 주역 중 1명인 김용민 현 조달청장이 "8·31부동산 대책을 통해 마련된 세제개혁은 되돌릴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김 조달청장은 당시 부동산대책 TF에 참여, 8·31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핵심인 세제분야 대책마련을 주도했던 인물. 김 청장은 국정브리핑 인터넷 홈페이지(https://news.go.kr)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은 "8·31부동산 대책은 수 많은 토론과 고민을 거쳐 발표된 안"이라고 전제한 뒤 "세제대책은 과거 우리 나라 부동산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를 비롯해 거래세 부담 인하 등 8·31부동산 세제개편은 과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세제정상화 조치"라며 "8·31 대책에서 마련된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것이므로 외부의 압력이나 여건이 변동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취·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가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하지 못 하며, 많은 부동산을 보유함에도 너무 낮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역사 속으로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부동산 소유 편중,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양극화 등 사회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면 8·31세제개혁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세금폭탄론' 등을 중심으로 이를 훼손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야 바로잡은 제도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역사의 후퇴'이기 때문에 제도의 골격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