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류 합리화해주는 절차 밟는가에 대해서 의문”
“한일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진행”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들러리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시찰단 파견을 합의한 것에 대해 조선통신사도 아니고 시찰을 왜 하냐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우리나라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바닷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볼 때는 왜 이런 식으로 일본의 방류를 합리화해주는 절차를 밟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결국 일본을 방문한 한일정상회담, 차후 한국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이 전체적으로 일본 측에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차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춰서 방류할 텐데 일본과 한국 측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합리화해주는 것"이라며 "시찰단 갔다 온 다음에 한국의 시찰단도 문제없다고 하고 방류해버리면 오히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꼴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의 성과가 아니라 일본의 성과인데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시찰이라는 것이 지금 시찰의 문제입니까? 조사단이 아니고 시찰단이라는 것도 뭔 소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우 의원은 "한일 정상이 만나면 일본만 얻어가고 대한민국은 성과가 전혀 없는 이런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며 "격앙된 국민감정을 생각할 때 일본이 납득할 만한 어떤 양보안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셔틀 외교를 했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외교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만난 것 자체가 그냥 성과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뭉개고 가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잔은 너만 채워라' 하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논란과 관련해 한국 시찰단을 수용하는데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리뷰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성의 있는 설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만,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