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지속 여파로 보험 가입 줄고... 대출·해약 규모 늘어

고물가로 인한 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지난해 보험사 신규 계약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줄어들고 보험사 약관대출과 해약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체 23곳,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5곳의 지난해 약관대출은 생보사 50조4537억원, 손보사 17조6418억원으로 총 68조95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63조58억원)과 비교하면 5조897억원 늘어난 규모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이다.

또한 보험 해약 건수도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지난해 1165만3365만건으로 약 20만건 늘어났다.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을 받거나 가지고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반면 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줄었다. 신규 보험 가입 건수는 2017년 2631만4058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 3533만6627건, 2021년 3336만1748건, 지난해 3133만2498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환매요구권을 도입해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손실 대신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에도 고물가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가 증가한 만큼 보험해약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보험 신규 계약은 힘들어지고 보험계약 유지율은 낮아져 보험 설계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