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 굽히지 않아”…예산삭감 조건 놓고 대치
12일 다시 회동…바이든 “디폴트 선택지 아냐”
디폴트 가능성에 경기침체 우려 커져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와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및 의회 지도자들과 부채 한도 회의를 가졌다.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캐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가 이날 백악관에서 1시간 가량 회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양측은 이번주 12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외에도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장이 참석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새로운 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협조적이지 않았다"며 "백악관은 차선책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었다"며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됐지만 디폴트 위협 아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매카시 하원의장은 디폴트 시한이 2주 남았다며 향후 이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미국을 위기에 빠트리지 않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디폴트 한도 시한이 이르면 6월 초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시 디폴트 사태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연방 예산 적자를 위해 삭감 없는 어떤 법안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격렬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한화 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지난달 26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연방정부의 1300억달러(한화 약 172조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32조9000억 달러(한화 약 4경 4119조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양당이 서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이에 대한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7일 정치적 교착상황이 장기화되며 부채한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경제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디폴트 사태에 다다르면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지난 2011년 부채상한 갈등이 결국 타결됐음에도 당시 미국의 국채신용등급이 하향됐으며 동시에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5% 이상 하락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경제 보좌관 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또한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부채한도 인상 지연 시 디폴트 사태로 약 83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식시장이 45% 급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