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물론 된다
무소속 출마냐, 민주당 소속이냐가 문제
◆…조국 전 장관이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11 (사진. 연합뉴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룰을 새로 발표함에 따라 유죄 판결로 재판 중인 후보자도 3심 확정 전이면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물론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가 조 전 장관님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깊이 있는 판단이나 말씀을 들은 건 없는데 우리가 개방하고 또 투명하고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행자(김현정)가 '딸 조민 씨가 나간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재차 확인하자 강 의원은 "누구든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말할 수 없다인가 말하지 않겠다가인가 어쨌든 노코멘트 형식으로 (출마 여부에 대해)답변을 했다"며 "한다, 안 한다라는 대답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출마는 자연인의 권리니까 그게 대통령을 출마하든 자기 자유다. 두 번째는 민주당 공천을 신청해서 민주당으로 하느냐 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무소속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출마를 민주당으로 한다면 그거는 되게 큰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진행자가 '조국 전 장관 개인 자유의 영역이지만 당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워질 거다. 그거는 지난 대선에서도 조국의 강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라고 말하자 윤 실장은 "지금까지 사과를 하니 마니 했는데 공천이라는 거는 이분이 문제가 없으니 지지해 달라고 내놓는 민주당의 상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 출마할 거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무소속 나가더라도 민주당이 무공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딸 조민 씨가 출마하게 된다면 "일단 본인이 법적인 이슈는 없으니까 그건 조금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확정된 민주당 공천룰에 따르면 경선은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의 의사를 반영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선거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도덕성을 강조하며 기존 '예외 없이 부적격'인 강력범죄와 성폭력 외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를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격' 기준에는 학교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도 포함됐으며 파렴치 및 횡령·배임과 무면허 운전 등의 민생범죄, 성희롱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폭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 신인에 해당하는 청년후보자가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높으면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 유죄 판결로 재판을 받는 자는 '부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공천룰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 전 법무부 장관과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재판이 진행 중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사라졌다.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물론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가 조 전 장관님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깊이 있는 판단이나 말씀을 들은 건 없는데 우리가 개방하고 또 투명하고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행자(김현정)가 '딸 조민 씨가 나간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재차 확인하자 강 의원은 "누구든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말할 수 없다인가 말하지 않겠다가인가 어쨌든 노코멘트 형식으로 (출마 여부에 대해)답변을 했다"며 "한다, 안 한다라는 대답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출마는 자연인의 권리니까 그게 대통령을 출마하든 자기 자유다. 두 번째는 민주당 공천을 신청해서 민주당으로 하느냐 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무소속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출마를 민주당으로 한다면 그거는 되게 큰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진행자가 '조국 전 장관 개인 자유의 영역이지만 당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워질 거다. 그거는 지난 대선에서도 조국의 강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라고 말하자 윤 실장은 "지금까지 사과를 하니 마니 했는데 공천이라는 거는 이분이 문제가 없으니 지지해 달라고 내놓는 민주당의 상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 출마할 거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무소속 나가더라도 민주당이 무공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딸 조민 씨가 출마하게 된다면 "일단 본인이 법적인 이슈는 없으니까 그건 조금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확정된 민주당 공천룰에 따르면 경선은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의 의사를 반영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선거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도덕성을 강조하며 기존 '예외 없이 부적격'인 강력범죄와 성폭력 외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를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격' 기준에는 학교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도 포함됐으며 파렴치 및 횡령·배임과 무면허 운전 등의 민생범죄, 성희롱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폭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 신인에 해당하는 청년후보자가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높으면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 유죄 판결로 재판을 받는 자는 '부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공천룰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 전 법무부 장관과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재판이 진행 중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