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부영’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제재‥과징금 3.6억 부과

유상증자 참여 방법으로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부영' 소속 舊대화기건이 舊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舊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일인 친족(3남)이 대표이사이자 동일인 배우자가 1인 주주인 舊대화기건은 2012년 11월 6일 지원객체인 舊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하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舊부영엔터테인먼트는 동일인 친족(3남)이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회사로 영화제작업을 영위했다.

舊대화기건은 舊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의 가격으로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舊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했다. 당시 舊부영엔터테인먼트의 가치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 舊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존속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