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 열어
"상호합의절차 등 활성화"한 목소리
금융정보 자주 교환하며 '역탈'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과 모흐드 니좀 사이리 말레이시아 국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한국·말레이시아 양국의 국세청이 현지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문제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정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모흐드 니좀 사이리 말레이시아 국세청정과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국세청은 11일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모흐드 니좀 사이리 말레이시아 국세청정과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국세청은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2위 교역대상국으로, 지난해 교역 규모는 26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다. 양국 교역·투자가 늘어나면서, 기업경쟁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에 양국 국세청은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기로 했다. ①상호합의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이며 ②이전가격 사전승인은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회의에 앞서 '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고, 이를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전달했다는 게 한국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 청장은 또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담당자(코리안데스크)'를 지정(지난 2월)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사의를 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한 조세정보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에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품질 향상과 교환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공조 체계 중 하나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