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부동산 등 9개 분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과 과제 분석, 전망
◆…법무법인 율촌 로고.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1년 현황과 시사점' 뉴스레터를 발행했다.
부문별 변호사들과 리서치팀이 협업해 발간한 이번 뉴스레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경제 ▲금융 ▲부동산 ▲산업 ▲환경·에너지 ▲노동 ▲연금 ▲교육 ▲형사·사법 등 주요 부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과 과제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율촌은 작년 새정부정책 TF를 발족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의미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 기업들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망해 분석한 뉴스레터 형태로 배포했고,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보고서 또한 ▲거시경제 안정화 ▲금융규제 혁신 ▲부동산 주택 공급 ▲에너지믹스와 탄소중립 ▲노사 법치주의 ▲공적연금 재정적자 ▲디지털 인재양성 및 인프라구축 ▲검찰 독립성·수사권 개편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동향과 관련 과제를 상세히 짚어내고 전망을 제시한다.
특히 기술 안보 강화 분야에서는 국내 주요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 표적이 되는 등 핵심산업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형사 분야에서는 금융/증권범죄/공정거래/마약 등 검찰수사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뉴스레터는 율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