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보험료 인상
보험료 인상분의 일부는 출산육아일시금의 재원으로 사용
◆…일본의 요양원 사진=로이터통신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출산육아일시금'에 쓰일 재원을 부담하도록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12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부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고령자들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에는 연금소득 211만엔(약 2000만원) 이상의 고령자가 해당되며 2025년도에는 연간 수입이 153만 엔(약 1500만원)을 넘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 연 소득 약 1000만엔(약 99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 의료보험 상한액은 기존 66만 엔(약 65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73만 엔(약 723만원), 2025년부터는 80만 엔(약 79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본 정부는 보험료 인상분의 일부를 지난 4월 42만 엔(약 410만원)에서 50만 엔(약 490만원)으로 인상한 출산육아일시금 지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출산육아일시금은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 산전·출산·산후 치료 등에 쓰이는 비용을 의료보험공단을 통해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지원된다.
현재 출산육아일시금의 재원은 현역세대가 납부하는 건강보험조합 보험료를 주축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령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도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