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6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주 타오르미나에서 개최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으로 구성된 g7 국가들의 국기가 걸려있다.<사진 로이터>
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정상들이 외교 분쟁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성명에 특정 국가가 명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번 성명은 이른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은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자국과 갈등을 빚는 무역 상대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미국이 중국의 이같은 행보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반도체와 생산 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중국은 올 3월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에 들어갔다.
미국 외에 G7 회원국들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때마다 경제적 보복 조치를 겪었다고 WSJ은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섬(중국명 댜오위다이) 분쟁으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화웨이 부회장을 억류한 캐나다에는 카놀라유 수입을 중단했다. 대만에 대표부를 개설한 리투아니아와는 모든 교역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베인 앤드 컴패니의 상하이 사무소 직원들을 심문하고 베이징 주재 서방 회계회사인 민츠 그룹 사무소를 압수 수색하고 직원들을 억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당시 중국은 한국의 문화상품, 가정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제한했다. 또한 중국 내 롯데마트를 폐쇄하면서 "한국이 2017년에만 총 75억 달러(약 10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의 톰 콜 하원의원(오클라호마)은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미국의 경제 안정과 국가 안보, 그리고 전 세계 우방과 동맹국들의 경제 안정과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많은 G7 회원국이 이런 종류의 활동(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으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G7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 대서양위원회 전략 및 안보 센터의 토마스 신킨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은 의지가 굳지만 유럽국들은 아직 주저한다"고 밝혔다.
WSJ는 G7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비판하게 되면 경제협력 강화로 중국의 적대 행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후퇴하는 새로운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