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지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들 90개 부담금 중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100세대 이상 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경우 사실상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항을 통해 해외에 나갈 때 부과하는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부담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는 항만과 같은 기준이다. 그간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요율 차등구간을 세분화한다. 현재는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과 10억~120억원 등 2단계로 구분한 차등구간을 6단계로 나누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낮춘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서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며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전략'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때문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진단했다.
이에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 연구·개발(R&D),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 전략은 이번 주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디지털 분야 신(新) 수출시장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여러 차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차보전율을 상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