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간호법 尹대통령 약속’에 “동의하면 다 들어줘야 하나”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약속'이라는 지적에 대해 "간호사 처우 개선하자는데 약속 안 하겠느냐"라고 날을 세우면서 "그런데 당시 동의했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야 하는가"라며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약집에 들어가야만 정식 공약이고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여권을 꼬집으며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약속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與이철규, 간호법에 '새로운 특권' 주장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안에 대해 약속했다'라는 지적에 대해 "대선후보로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데 약속을 안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고 날을 세우면서 "그런데 동의한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했던 말은 현 간호법과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당ᆞ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간호사들이 '새로운 특권'을 신설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의 입장에서 현 간호법안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간호법이냐, 간호사 법이냐, 간호사 처우법이냐'라고 밝히면서 "현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권리 의무만 규정하고 의료계 조력자들인 간호조무사ᆞ요양보호사 등의 권리 의무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인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에 대해서 "타 직역에 있는 의료 관계 종사자들이 해당 조항에 '개원하면 아니 된다'는 문구 추가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간호사들이 정말 개원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문구 하나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 野김성주, "간호법 약속이 덕담?" 날 세워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여권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공약집ᆞ국정과제 등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 대해 "공약집에 들어가야만 정식 공약이고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직접 찾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 기득권 영향을 받지 않고 하겠다'라고 말했음을 언급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약속이 되는 것이다"라고 여권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원희룡 당시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지난 2022년 1월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간호협회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후보의 뜻'이라고 약속을 했다는 점도 짚으며 "이제 와서 그러한 말들이 덕담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김 부의장은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법도 필요하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간호법 규정에 간호조무사들이 요구한 법정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간호조무사들이 주장하는 2년제 간호 전문대 과정 신설 주장은 간호법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