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6일 "2004년 이후 활성화된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개발금융 실태를 최초로 점검했다"며 "점검 결과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성 평가와 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cing)이란 아파트를 지을 때와 같이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 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건설회사의 채무인수약정내역과 사업 진행시 예정상황과 다른 경우 등에 대한 사업진행현황의 공시 등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자산유동화 방식의 경우 자산의 신용으로 유동화증권이 발행돼야 하는데, 건설회사가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형태가 되다보니 건설회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하는 면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는 대부분 사모형태로 발행되어 금감원에 등록을 하거나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없어 감독대상이 아닌 관계로 투자자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원장은 "앞으로 부동산개발금융의 유동화는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시작되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성평가내용과 시공사의 채무인수약정내역, 사업진행상황 등을 실제단계별로 충분히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이어 "관련 금융회사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