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타임스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계획이 중국을 자극, 전쟁의 기운이 한국과 일본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네 무기 공급을 위해 37번 대통령 집행 권한(PDA,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이 보유 중인 여분의 무기를 양도할 수 있는)을 이용해 대만에도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16일(현지시간)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표가 중국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국 탄 케페이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강한 불만과 함께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미 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행동으로 대만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전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대만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을 부추기기 위해 미국 무기를 포함한 지원 물품을 사용하려 한다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양국관계에서 극복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행위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소셜 미디어 익명 게시판에는 "바이든이 대만에 미군을 보내기 위해 PDA 사용을 결정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국 국민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등등의 글이 넘쳐났다.
또 다른 게시자는 "DPA를 사용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으로 미국이 대만 정부에 직접 군사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PDA는 미국 정부가 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뒷문"이라는 글도 보였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군사 전문가는 "중국군이 이미 전쟁 준비를 마쳤으면서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라며 "대만 통일을 미국이 방해한다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잃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되며 현재 상황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졌다"라며 "총을 닦다가 실수로 총을 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이에는 대만해협뿐만 아니라 한반도도 포함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만 지원의 근거가 된 PDA는 지난 회계연도에 상한선을 1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11배 늘렸으며 바이든은 지난해 8우러부터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위해 이 도구를 37차례나 이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