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정치 이슈 브리핑
■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 尹 "오월의 정신 잊지 않고 계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며 "이곳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수석 6명, 여야 국회의원 170여 명이 참석했다.
■ "음주운전 걸리면 최대 10년 운전 금지"...김학용, 법안 대표 발의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국회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 합동토론회에서 김학용 의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결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취지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해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 野 "5·18 헌법 수록 약속지키자" VS 與 "실천적인 방법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한 대국민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곳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이 목숨바쳐 투쟁한 현장"이라며 "국민이 맡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의 삶을 파괴한 국가 폭력의 현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가 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고 한 건 대통령 공약이고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 시기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광주MBC 라디오 '시사인터뷰'에서 "원포인트 개헌이 진행되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문제를 다 풀지 못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지도체제나 정치체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하면서 역사 관점을 정확하게 다시 세우는 것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한쪽만 너무 앞서나가면 개헌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尹 19일 G7 정상회의 참석…日 히로시마행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 방문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 참석한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상이 G7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미, 한일 정상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5월 나토 정상회의, 같은 해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이어 3번째로 마주하게 된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 핵·미사일 공동 대응, 역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경제·안보 분야 3각 공조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일, 한일,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해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며 "한일, 미일이 함께 대응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외교부 "외교채널을 통해 후쿠시마 시찰단 협의 계속"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에서 일본측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장(오른쪽 세번째)이 회담장에 입장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오는 23일과 24일을 포함해 3박 4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을 둘러보기로 한 한국 시찰단 방일 일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세부적,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가 마치는 대로 우리 측 시찰단의 파견 시기도 최종 확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정부와 일본 측이 비공개 화상 회의로 진행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2차 실무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과 관련된 장소, 동선, 시간 등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 양측 간 실무적으로 필요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협의 결과 양측이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 필요한 사안들이 남아있어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오늘도 외교채널을 통해서 계속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