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사적연금 역할 제고로 노후보장체계 한축 기능해야"
윤재옥 "90년생은 연금 '한푼' 못받는 상황 우려"
박대출 "저출생 문제 심각...사적연금 정책지원 필요"
김기현 "저출생 대책에 280조 예산 투입에도 효과 없어"
◆…19일 국회에서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고령화시대 노후준비,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됐다. [사진=김진수 기자]
19일 국회에서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고령화시대 노후준비,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됐다.
류성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27.1%, 개인연금 가입률은 10.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중도 해지되거나 일시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사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3.4%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1.9%에 불과한 가운데 법적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민들의 노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류 의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선진국의 사적연금 정책을 통해 사적연금이 노후보장체계의 한 축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국회 예산처 예상대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된다면 1990년생은 65세가 되는 시점에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눈앞의 지지율과 선거만을 의식해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표는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프랑스를 들었다. 그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62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려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천천히 받게 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했다"며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사회가 빚에 의존하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에도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해 인기가 없어도 피하지 않고 반드시 연금개혁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고령화와 함께 저출생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록적인 저출산 기조 속에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제도' 합의 및 수렴 과정과 병행해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기현 당대표도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자 2006년부터 15년동안 28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나 그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며 "국민들의 노후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사적연금의 제도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담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