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
尹 대통령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라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회 때문에 수출이,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까?"라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 박탈 기도 역시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박 2일 일정으로 대규모 집회를 한 바 있다. 이들은 고(故)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을 계기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이다.
집시법 5조에 따르면 집회금지의 근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와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