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ESG문제기업에 수탁자책임 등한시"
강훈식 "KT 대표연임 반대, 공익성·중립성 의심스러워"
김성주 "수탁자책임전문위 독립성 깨졌다"
강은미 "노후자금 효과적 보호할 방안 모색해야"
◆…31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진수 기자]
31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를 도입했다. 그러나 5년동안 국민연금이 진행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을 등한시하는 동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기업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 이외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국민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며 "ESG를 고려한 수탁자책임은 투자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노후자산을 지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강훈식 의원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국민연금이 기금의 주인인 국민의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극적 행보를 보이던 국민연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주주권 행사에 ESG 평가지표를 삭제하고, KT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과도한 반대 의사표시로 공익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 역시 "집사(스튜어드)가 집안을 잘 관리하듯 기관투자자는 고객의 돈을 투명하게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다. 국민 노후를 든든히 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관리주체들은 투명하고 성실하게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며 "도입 5년이 되어가는 지금 국민연금이 과연 스튜어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가입자 대표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금융시장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정부가 임명하도록 해 견제와 균형이 깨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위협받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이 소극적 또는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가치를 저해한 회사들에 대해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한 바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 것은 2019년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을 제안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민 노후자금 이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했다고 하기엔 매우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지속적인 기업 성장, 국민 노후자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