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회동 열사 죽음에 사과 없어...尹 폭거·노동개악 경고"

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강제해산이나 캡사이신 분사 등으로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시간이 많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집회 신고를 정확하게 했고 과도한 행정제재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루어진 집회를 어떻게 불법으로 규정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야간 문화제, 노숙시위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먼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가 별도 집회 이후 합류하기로 해 집회 규모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 청장은 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를 담당하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집회 대응 방침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해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캡사이신 사용이) 강경 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집회시위의 자유, 헌법적 기본권,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오로지 불법 폭력 이런 프레임으로만 가두려는 것"이라며 "교묘한 프레임 짜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날 집회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죽음 이후 아무것도 진전되는 것이 없다.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나.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아직 국회 안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거부권 얘기가 나온다. 이런 윤 대통령의 폭거·폭주·노동개악에 대해 알리고 경고하는 의미"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쳐 '정치집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은 정치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 노동시간 개편 69시간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소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마련됐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사용자의 편에 서서 정치적인 행위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을 해결하려면 정치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는 것밖에 더 있겠나"라며 반문하며 "이것이 노동조합이 본연에 갖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기능"이라고 답했다.

지난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아줬다는 대통령실 측 비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남 탓이지 않나. 전 정부 탓, 민주노총 탓을 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노동자들에게 온정적인 정부는 없었다. 실제 전 정부에서도 민주노총은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 오히려 수많은 형사처벌 등은 전 정부에서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통치자들의,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지 그 사고의 발로가 상당히 저열하고 의심스럽다"며 "정부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도 있고 결국 자신들의 지지기반 표를 모집하고 있는 과정이다. 핵심 저항 세력을 정확하게 좌표를 찍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저희가 정부여당 정권에 대해 반대투쟁에 나서는 이유"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