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지방소멸 대응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구가 줄면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축소되고 각종 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인구 정책은 지자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에 인구가 줄어버린 지역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로, 주요국처럼 이민자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권한을 이양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6일 주최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에서,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100년 뒤인 2117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최근 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면, 2117년 모든 시·군·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한다. 2017년 기준으론 시·군·구 229개 중 12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었다.
임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와 독일·일본은 소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구감소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꺼낸 게 호주와 캐나다에서 도입한 '지역비자' 제도다.
임 교수에 따르면 호주와 캐나다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지역에 몰리면서, 인구과밀·주택 부족·일자리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이민자들을 인구 소멸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임 교수는 "지역비자 정책의 도입으로 대도시 지역에서의 이민자 비율이 감소했고, 인구소멸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이들 지역에서 청장년층 노동 인력이 증가하는 등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호주와 캐나다와 같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민자들이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면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보완해야 할 과제다. 임 교수는 "이민정책은 단일 분야가 아닌 농촌정책, 지방대학, 사회통합, 국토정책 등 제 문제에 걸쳐진 분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