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남용해 정치보복 일삼던 검사독재정권의 칼날 언론으로까지 향해”
“권한 남용한 검찰의 정치보복 범죄행위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왼쪽부터), 조승래, 민형배, 고민정, 이해식, 정필모 의원이 31일 경찰의 MBC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MBC와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수사권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에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법무부 장관이냐"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해 정치보복을 일삼던 검사독재정권의 칼날이 언론으로까지 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언론 보도의 성역이라도 되는 줄 착각한다"며 "인사 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기자의 일상적인 업무이고 그동안 수많은 인사 청문회와 관련 보도가 있었으나 기자와 국회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히 법무부 장관을 건드렸다'는 복수심에 근거해 사적 보복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가 과거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권 차원의 보복성 수사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직자 검증이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을 밥 먹듯이 해대고, 수사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누설하며 야당 정치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검찰에는 대체 어떤 범죄가 적용되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에 대해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현직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하려고 점수 조작이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탈탈 털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권한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보복 범죄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논평에서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임에도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 MBC본부는 뉴스룸이 마치 성역이나 된 듯 영장집행을 방해했다"며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수사관 진입까지 막아서는 모습은 말 그대로 특권세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