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자체의 도심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철거비 지원 후 해당 토지를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무상사용 기간 내 소유자가 재산권 사용 제한 조건을 위반시 철거비용을 회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대가적 의미, 즉 '유료 사용'을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자체의 도심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비를 지원받은 후 해당 토지를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주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무상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계약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사용 제한을 조건으로, '조건을 위반 시 비용 회수'이란 내용이 명시됐다.무상사용 기간 내 소유자가 재산권 사용 제한 조건을 위반시 철거비용을 회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대가적 의미, 즉 '유료 사용'을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질의에 대해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를 규정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재산 사용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는 묻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어, "쟁점 토지가 빈집정비사업의 형식으로 지자체가 철거비용 지원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어도, 무상사용 기간 내 소유자가 재산권 사용 제한 조건을 위반하면, 철거비용을 회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대가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행안부는 "빈집정비사업에 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7년 제정돼, 2018년 시행됐으나, 이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운영해오던 행정이 명문화된 것이며, 실제 운영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달리 해석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