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세심판원)
납세자와 과세관청(국세청 등), 양측 합의로 심판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세심판원은 7일 '2023년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심판원은 "위원회는 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전문 자격사 단체(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의 대표·전직 조세심판관 등 조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최근 심판원에서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화방안엔 신속한 사건처리 일환으로 표준처리절차 폐지나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제는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의 시가 평가, 신고가 누락 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을 두고 다투는 소액사건만 적용되게 설계했다.
또 심판 결정의 신속성·공정성·전문성·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오늘과 같이 외부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심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