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대상 2039명·1635개사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자 2039명과 법인 1635곳(일감떼어주기, 120곳)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이면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이익을 보면 이를 일종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 요건 중 일부가 완화된 만큼, 세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매출 비중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게 매긴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보유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했을 땐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는다. 국세청은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사례집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상태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이 경로를 거쳐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대상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진신고·납부해서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진 내용은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자료 국세청)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
종전엔 수출 목적 국외거래는 기업 규모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만 제외했으나, 올해부턴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까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또 일감 과세의 기본 단위는 법인이나, ①법인 내 사업 부문이 여럿이고 ②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 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단, 사업 부분별 과세를 위해서는 회계 구분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 기간이 6개월(1월~6월)에서 1년(7월~6월,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으로 확대됐다.
증여로 보는 이익, 어떻게 계산될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용어.(자료 국세청)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 × (지분율-0%)' 이 계산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일감몰아주기)을 구한다.
중견기업은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 × (지분율-5%)'로, 중소기업은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 × (주식보유비율-10%)'로 계산한다.
예컨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60억원이고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은 70%(총매출액 500억원), 주식보유비율은 20%이라고 치자. 증여의제이익은 '60억원 × (70%－50%) × (20%－10%)' 이 계산법으로 구하고, 최종 1억2000원만원을 신고하면 된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 실시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납세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을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모든 기업)으로 잘못 적용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또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한 경우도 있다. 현재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하는 부분도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로 꼽힌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