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윤 대통령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로 재판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가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쫓아가 돌려차기로 B 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2심 과정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1심 선고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