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자율준수 협약 체결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4사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왼쪽 세 번째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기념촬영했다. 사진=당근마켓 제공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더욱 건강한 개인 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
당근마켓(각자대표 김용현, 황도연)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으로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그동안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및 건강한 C2C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경찰청, 식약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등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으로 거래 글 작성 단계부터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가고 있다. 또 외부 전문 위원으로 구성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포함해 3개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실제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자체 분쟁 조정 기준을 고도화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이용자들이 당근마켓 중고거래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