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길 한복판에 앉아 있는 취객과 ‘쾅’... 보험사 “운전자 과실 60%”

승용차 운전자가 골목길 바닥에 앉아 있는 취객을 못 보고 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60%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길 한가운데 앉아 있던 취객을 못 보고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과실 60%인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지난 3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촬영된 사고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며 주택 건물 사이로 우회전했다.

우회전 후 골목으로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길 한가운데 앉아 있던 사람이 보였고 A씨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혔다. 앉아 있던 사람은 만취한 상태였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에서 노상유희자 판례를 들면서 운전자 과실 60%를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시야에서 보행자가) 안 보인다"며 "(저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려서 직접 확인하거나 조수를 태우고 다니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1년 부산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2021년 당시 사고는 한 차량이 어두운 밤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다가 길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했더니 (교차로) 볼록거울은 어두워서 안 보였다"며 "차량 블랙박스에는 찍히지만, 운전자는 안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사망 사고라 무혐의할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검찰에서는 무혐의 받았다며 (이번 지난 3일) 사건과 똑같은 사고"라고 판단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블랙박스 높이에서 살짝 보이는 정도면 사람 눈높이에서 안 보인다", "오르막길이라 더 안 보였을 듯" "이걸 어떻게 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