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책임자들 협력강화하자"
제3차 OECD국세청장회의 14일 서울에서 개막
전 세계 35개 국가의 국세청장과 조세관련 국제기구 5개 등 40개국 104명이 참석하는 제3차 OECD국세청장회의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성대하게 개막됐다.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OECD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한 것은 이번 OECD국세청장회의가 처음이며, 아시아권에서도 OECD국세청장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정문수 경제자문보좌관이 대독한 영상자막 축하메시지를 통해 OECD국세청장회의를 축하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화시대에서 각국의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나라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조세행정을 이끌고 계신 여러분께서 국제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공조를 강화해서, 과세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도 치사를 통해 "올해는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이 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인데, OECD 국세청장회의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되니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며 축하했다.
한 총리는 "OECD의 조세분야 논의기구인 재정위원회가 국제적인 탈세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분야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했다.
이어 한 총리는 "한국도 국내외적인 조세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요소를 없애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세개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각국의 경제가 세계화와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적인 조세회피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의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각국의 조세행정기관의 책임자들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청장은 이어 "오늘날 납세자들은 조세행정조직의 능률성과 충분한 납세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조세행정조직을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번 회의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진지하게 공유하면서 의견을 모은다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대표단들이 최적의 결론을 내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OECD 국세청장회의의 분과별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OECD의 실무작업을 거쳐 각국 과세당국을 기속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OECD모델로 확정돼, 국제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