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답변 거부…국회법에 대한 의도적 오독이자 궤변”
野 윤준병 원내부대표 “尹 정부, 국회 무시와 오만으로 가득해”
與 황규한 수석부대변인 “준비 부족과 수준 미달 질문, 되레 답변자 탓”
“‘총리가 젊은 여성 정치인만 공격한다’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까지 내놓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정원 문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법 위반이라는 허위주장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정부 질문 48시간 전 질문 요지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지침 선거개입' 문건이 요지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법 위반이란 주장을 하고, 답변을 거부한 것은 국회법에 대한 의도적 오독이자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보도 지침 선거개입' 문건을 공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관련 질문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류와 관련된 것이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된 바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 의원은 "한 총리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은 정부와 미리 구체적인 질문과 자료를 모두 보내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쇼를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물론 현장에서 강하게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이 작성하거나 지시한 문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의를 방해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후보로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이동관 특보를 정권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을 의도적으로 파행시킨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력화시킨 한덕수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사람이다. 그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을 훈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이라며 "오만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무시와 오만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대정부질문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국무총리라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어떻게 국민 앞에서 오만하고 무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황규한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준비 부족과 수준 미달의 질문으로 부끄러움을 자초한 생각은 않은 채 되레 답변자 탓을 하고 있으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묻는 자리에 오면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오고, 목소리만 높이면 될 것이라 생각한 민주당이야말로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총리가 젊은 여성 정치인만 공격한다'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까지 내놓으니, 대체 대정부질문의 수준과 '젊음', '여성'이 무슨 관계냐"며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