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순잉여금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재정경제부는 14일 차관회의에서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순잉여금 처리안'이 통과돼 지난해 결산 결과 발생한 순잉여금 1조2367억원 중 3818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잉여금이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난 2005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총 1조2367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르면 순잉여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정부는 순잉여금 중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천549억원은 지난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이미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