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정보교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의 공식만찬 연설을 통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세계 각국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시스템을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 두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이번 회의가 각국이 공동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영수증 제도, 종합부동산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정부가 기업의 세무행정상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 및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Richard Hecklinger OECD 사무차장 등 5개 국제기구 대표와 Mark Everson 미국 국세청장을 비롯한 35개국 국세청장 등 100여명의 국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의 만찬사 전문.
존경하는 Mr.Hecklinger OECD 사무차장님,
각국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35개국 국세청장님
국제기구 대표 및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저녁 만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최근에 OECD대표부 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OECD 국세청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더욱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OECD는 세계 경제, 사회,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OECD 국세청장회의는 각국이 안고 있는 조세행정 현안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서울회의에서도 “조직개혁과 발전” 및 “국제적 공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가자들간 진지한 토론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정보화의 물결속에서 IT기술의 발달 및 국경간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으로 인해 조세분야에서 해결해야될 새로운 과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계각국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시스템을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전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국경을 자유로이 출입하는 자본거래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 것은 한 두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는 각국이 공동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
대한민국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세제의 정상화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제를 합리화·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파악이 미진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운용중에 있고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마련하고
‘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세무행정상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 및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와 대외개방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각국과 정보교환의 대상과 폭을 확대해 나가고 “조세피난처 국가(Cooperative Participating Partners)”들과도 정보교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가 각국의 세무행정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知的 기회의 장소”였다면 오늘 저녁 만찬은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感性的 만남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은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의 밤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며 여러분의 한국방문이 보람있고 의미있는 방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9. 14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