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확실성 제고" 기업들도 환영…2050년 탄소배출 '제로' 기후법도 통과
◆…스위스 바젤시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스위스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11%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기준인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이 78.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OECD는 2021년 세계 13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스위스도 해당 합의에 동참해 세법을 개정했다.
이번 투표로 법인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스위스의 법인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향후 매년 28억 달러(약 3조6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위스에는 외국 기업 약 2천개와 스위스 기반 다국적 기업 약 200개가 바젤과 추크를 중심으로 활동 중으로, 이들 역시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법적 확실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비 그룹 '이코노미스위스'의 크리스티안 프레이는 "다른 어떤 나라도 이보다 적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추가적 세수가 스위스에서 기업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기후법도 59.1%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스위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난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정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 기술 전환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36억 달러(약 4조6천억 원)가 투입된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4분의 3을 수입하는 스위스는 대규모 태양열 및 풍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보수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은 기후법이 물가 폭등을 야기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대하며 이번 투표를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