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9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납세자 포상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기간은 이달 19일 부터 내달 7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분리해 선정하던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를 내년부터 통합해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번째 설문으로 새로운 명칭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은 선진 납세문화 정착과 공익가치 실현이라는 두 제도의 취지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두번째는 선정인원에 대한 질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행 선정인원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아울러 30명 가량을 선정하는 아름다운 납세자의 선정인원도 적정한지 물었다.이 밖에 아름다운 납세자는 30명 중 10명이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인데, 이와 관련한 선정인원도 적정한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새로운 형태의 포상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었다. 국세청은 근로자나 사업자와 같은 소득 종류에 따른 분류 이외에, 성실 납세하는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기재해 달라면서, 예로 '청년세대', '1인 가구' 등을 들었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납세자 포상 제도 개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받고자 한다"며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감사의 의미로 음료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설문 참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