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금융시스템 안정성 주요리스크로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꼽아
“차주 대출 상환 유도해 부채누증 압력 축소해야…채무재조정·구조조정 병행”
“부동산시장 연착륙 도모할 필요…PF 관련 규제체계 정비”
“정책당국, 조기경보 기능 강화·유관기관간 정책공조 위한 노력 지속해야”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21일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아진 금리수준 유지, 실물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봤다. 이에 대응해 민간신용 건전성 관리 강화, 부동산시장 연착륙 도모,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정책당국의 역할 강화 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다소 완화됐으나 차주의 원리금상환부담이 확대됐으며 이에 더해 실물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취약차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부실위험이 표면화되면서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증가,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 부실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요국 은행시스템 부실 우려가 재차 확대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은 자본유출입 및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더해 주금공 MBS 등 우량물 발행이 확대될 경우 회사채 등 신용채권 투자수요가 위축되면서 채권발행금리가 상승할 수 있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조치를 지속하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대출 상환을 유도해 부채누증 압력을 축소해 나가야 하며 이와 함께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 및 필요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경기 부진이 가계부채 누증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대출 부실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PF와 관련해 사업장별 미시적 대응책을 진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PF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내외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이 안정적 수신구조를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조기경보 기능 강화 및 유관기관간 정책공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유사시 시장에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공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 뱅크런, 기후변화 관련 무역규제 등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