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들여오다 적발된 위스키 (사진 인천공항세관)
해외 경매 사이트 등에서 고가의 위스키를 직구하면서 1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3명이 적발됐다.
22일 인천공항세관은 희귀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를 해외직구 하면서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는 아직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3년여간에 걸쳐 500여 차례 해외직구 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 총 12억원 상당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류는 영수증 제출 및 정식 수입신고 생략 등 간이한 통관절차(목록통관제도)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외직구 절차와 다르게,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관은 주류를 빈번하게 수입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정보분석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입내역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FTA를 적용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입한 주류는 모두 1900여 병(시가 28억원 규모)으로, 이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구매가격이 약 1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12억원 상당이지만, 이번 범행을 통해 실제로는 약 6800만원만 납부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에 대한 해외직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에 대하여 해외직구를 악용·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인천공항세관은 희귀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를 해외직구 하면서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는 아직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3년여간에 걸쳐 500여 차례 해외직구 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 총 12억원 상당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류는 영수증 제출 및 정식 수입신고 생략 등 간이한 통관절차(목록통관제도)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외직구 절차와 다르게,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관은 주류를 빈번하게 수입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정보분석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입내역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FTA를 적용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입한 주류는 모두 1900여 병(시가 28억원 규모)으로, 이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구매가격이 약 1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12억원 상당이지만, 이번 범행을 통해 실제로는 약 6800만원만 납부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에 대한 해외직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에 대하여 해외직구를 악용·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